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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떠난 사람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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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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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안’ ⓒ익산포토갤러리

 

[나눔경제신문=유이정 기자] 고향에 기부해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토록 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의 발의됐다.
 
7월2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더라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의원은 “고향에의 기부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다.
 
답례품은 지역 상품권,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과 같은 품목만 가능토록 해 고향 방문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유도할 예정이다. 답례품 규정을 위반해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부적절한 물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시정 권고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강제모금’과 ‘부정모금’ 등 기부자의 의사가 결여된 기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 모금을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를 제한하는 한편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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