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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투명성 높이는 ‘윤미향 방지법’ 금주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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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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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련 법안 발의의 발화점이 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사건 ⓒ나눔의 집

 

[나눔경제 유이정 기자] 미래통합당이 기부금 수입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부자가 직접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윤미향 방지법’을 발의한다.
 
7월19일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이 낸 기부금의 회계처리 내역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윤미향 방지법’을 금주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10대 중점 법안 중 하나다.
 
‘윤미향 방지법’으로 통합당 측에서 발의할 법안은 기부금품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총 3개다. 기부금의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 단위별·인건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 비목별로 세분화 시켜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자는 것으로, 국민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낸 기부금의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간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합한 액수가 5억원을 넘거나 기부금이 2억원이 넘는 경우 회계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전에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를 사전에 확인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지출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받게 하는 것이다.
 
수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 즉석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익명 영수증’ 발급 후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1회 10만원 초과, 연간 12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해선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자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면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된다.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정 사실을 단체 홈페이지,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또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 관련 단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다. 공익법인은 투명하게 거두고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사업이 수행돼야 한다"며 "기부금의 수입부터 지출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성숙되면 더 많은 기부, 더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이 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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