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1(화)

[진화하는 기부 트렌드] ⑯ 기부, ‘투명성’이 숙제가 되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6.19 11:2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01.jpg
정의기억연대의 상징인 ‘수요집회’ 모습 ⓒ정의기억연대

 

[나눔경제신문=유이정]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이 기부계의 큰 숙제로 떠올랐다.
 
5월 기부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뒤집어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기부금 횡령 의혹이다. 5월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전 정의기억연대협회(정의기억연대 전신)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정의연 기부금 중 극히 일부만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라며 정식으로 해명을 요구함에 따라 불거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 여러 개를 통해 수시로 모아왔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됐고, 기부금의 이중 장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이에 따라 5월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대한 업무상 배임 등 고발 3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고,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 횡령 문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7년에는 3년간 128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새희망씨앗’이 기부금의 대부분을 횡령하여 회장과 직원들이 외제차를 구매하거나 요트 파티를 즐기는 등 호화 사치에 탕진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후원자들은 카드할부 기부에 나섰다가 기부금이 횡령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도 할부를 계속해야 하는 울며 겨자먹기 상황에 빠지는 문제까지 빚어졌다.
 
이 같은 비영리기관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사건들은 기부심리를 위축시킨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의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사라지는 경험을 겪게 되면 해당 단체뿐만이 아니라 선량한 다른 단체에까지 불신을 갖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비영리기관 스스로 투명성을 갖춰야할 이유이자, 나아가 감시자가 필요한 이유다.
 
02.jpg
아직도 피해자가 속출중인 새희망씨앗 사건 ⓒ네이버 ‘새희망씨앗’ 기부 피해자 모임

 

이제 더 많은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금이 기부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비영리기관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투명성과 신뢰성 역시 기부자들이 기부단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향후 비영리 기관들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역량을 키우지 못한다면 기부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비영리기관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미 6월18일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부자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집자는 10일 이내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 사용이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고 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 기부 활성화가 골자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 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췄으며 기부금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관할 관청에 모집 등록을 하고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했다.
 
국내 기부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건전한 기부 문화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아직 더 나은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도기 단계이기에 곳곳에서 성장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한층 성장된 기부 의식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9120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진화하는 기부 트렌드] ⑯ 기부, ‘투명성’이 숙제가 되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