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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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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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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중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의 모습 ⓒKTV국민방송

 

[나눔경제신문=유이정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했다.
 
6월3일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차관을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 날 브리핑을 진행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린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진 뒤 2016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 차관급으로 격상된 바 있다. 그간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 온 질병관리본부이지만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권한을 확보해 조직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게 된다.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조사·연구·사업 등도 보건복지부에서 위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타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청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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