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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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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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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의 불편한 전자서명으로 여겨져온 공인인증서 ⓒ픽사베이

 

[나눔경제신문=유이정]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5월1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금전 거래시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전자서명이다. 발급기관 혹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등 발급절차가 번거롭고,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꼽히기도 하며 그간 많은 사용자들에게 눈총을 받아왔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대체 수단으로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전자서명 관련주들이 급증하는 등 많은 사용자들이 차세대 전자서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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